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,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와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,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안녕하세요? 톡톡 사피엔스입니다.
오늘은 출산육아기 지원금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많이 사용하는데, 단축근무는 좀 생소하더라고요. 직원이 요청했을 때 어리둥절했지만, 고용 24와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으로 무사히 신청을 완료했답니다.
1.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
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기업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부터 세 번째 신청까지 추가로 월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.
즉, 최대 월 40만 원 (기본 30만 원 + 추가 10만 원)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.
직원 1명이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,
기업은 최대 480만 원 (12개월 × 40만 원)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꼭 필요할 때 단축근무를 하게 해 주면 우수한 인력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전 오히려 좋은 거 같습니다.
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.
2.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
근로자도 퇴사하지 않고 너무 힘들 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. 한순간 잘못 선택하여 아까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.
2025년 개정된 급여 산정 방식은,
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: 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합니다.
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 :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합니다.
상한액 : 월 220만 원
하한액 : 월 50만 원
** 고용 24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급액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.
3. 기업의 신청 방법
(1) 지원금 신청 요건 확인
근로자가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.
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.
단축 근무를 허용한 후,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(2) 신청 절차
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및 근로계약 변경
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행
고용24에 통해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 확인서를 제출_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
정부 심사를 거친 후 승인
기업, 근로자가 각각 고용 24에서 지원금 신청
(3) 제출 서류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근로계약서 사본
단축 근무 후 임금 지급 내역
사업자등록증 사본
4. 근로자의 신청 방법
(1) 신청 요건 확인
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. (워킹데이 기준 180일 이상_중요)
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. _ 25년 2월 23일부터 개정
신청하려는 기간 동안 주 15~35시간 사이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.
(2) 신청 절차
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
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및 변경 근로계약 체결
단축 근무 시작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정부 지원금 신청
(3) 제출 서류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근로계약서 변경 내역
5. 주의사항 및 고려해야 할 점
기업이 신경 써야 할 사항
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35시간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기한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)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동일 근로자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,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사항
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.
근무시간 단축 중 다른 형태의 지원금(육아휴직 급여 등)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신청 후 반드시 단축 근무를 유지해야 하며,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잘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기업의 경우는 단축 지원금 외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채용 지원금이 있습니다.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요.
감사합니다. 톡톡 사피엔스였습니다.